제주도, 전국 첫 '노동안전감독관' 신설... 노동권익 보호 본격화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 제도 시행에 맞춰 노동권익 보호와 산업안전 대응을 담당할 전담체계를 갖추고 현장 대응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 박천수 행정부지사가 참석해 제주도의 지방노동감독 체계 구축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제주도는 이날 지방노동감독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 시행 초기 1~2년간 중앙·지방 합동점검과 현장체험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노동감독 지방위임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국가위임사무가 지방정부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고용노동부장관, 법무부·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해 정부 국정과제인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중앙-지방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지방노동감독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조직과 인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와 ‘노동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월부터 전담팀을 운영하며 조직·인력 확보 등 분야별 이행과제를 준비했다.

지난 4월에는 지방노동감독 인력 확보를 위한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마쳤으며 8월 25일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감독정책팀, 노동감독팀, 산업안전감독팀 등 1과 3팀 규모의 전담조직인 ‘노동안전감독관’을 신설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경력직 등 전문인력 6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하고 현장 실무역량을 강화해 12월 제도 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관서와 관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감독기법과 현장 대응 경험을 축적하고 노동권익 보호와 산업안전 감독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구축한 ‘노동안전감독관’ 조직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