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사업 국비 5억 반납 위기…유수연 의원 '대안 마련'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심사에서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의 부지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국비 반납에 앞서 사업기간 연장과 대체 부지 확보 등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햇빛발전 수익을 돌봄 재원으로 활용하는 융합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에는 국비 5억원이 요구됐으나, 9월 1일 기준으로 발전 부지 확보 근거가 제출되지 않아 수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 종료 시점은 올해 12월 31일로 부지 확보 지연에 따라 연내 추진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의원은 집행부의 대응이 자료 요청과 촉구에 머무른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표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31일이 지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집행부는 당초 검토하던 안산시 화랑유원지 부지 확보가 어려워졌고 다른 가용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부지 확보 확약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내 사업비 집행이 필요한 단년도 사업인 만큼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부지 확보 지연이 사업 전반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12개 세부사업이 모두 중지될 수 있다”며 “행안부와 사업기간 연장을 협의하거나 대체 부지를 찾아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대체 부지 검토 범위를 구체화하며 “안산시 내에 있는 경기도 공유지는 없느냐”고 물었다.

사업 대상 지역인 안산시 안에서 도 소유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집행부는 해당 국공유지 현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이후 유 의원이 제기한 안산시 내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를 조사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햇빛발전 수익을 지역 돌봄으로 연결하려는 사업의 취지가 부지 확보 지연으로 무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대안을 끝까지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가 안산시·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체 부지와 사업기간 연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책임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