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예산 이월·설명 누락 '집중 점검'

[충청뉴스큐]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는 10일 제43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투자유치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6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양순경 의원은 “경자청의 증액된 투자유치 사업 중 일부가 세출 설명자료에 누락돼 의회가 사업 내용과 산출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재화 의원은 “반환된 재원이라도 그 성격은 각각 다를 수 있다”며 “정상 집행 후 잔액인지, 사업 미추진 등으로 반환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별 교부·반환 내역을 결산 자료에 충실히 담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윤재 의원은 “민간위탁은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동의받지 않은 시설·장비 구입비를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사전 동의 절차를 사실상 건너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숙애 의원은 “출퇴근 버스 내 폭력예방 영상 송출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성인지적 관점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해당 아이디어를 고안한 직원에 대한 격려도 함께 요청했다.

이재명 의원은 “의회 의결로 확정된 재원을 되돌리면서도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지 않았다”며 “권한의 문제를 떠나 의회에 먼저 설명하는 것이 순서인 만큼, 의결권을 가볍게 여긴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재우 의원은 “유치한 기업이 착공에 이르지 못해 지원 예산이 되돌아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시·군과의 촘촘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동현 위원장은 “최근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와 관련해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려가 기대와 지지로 바뀔 수 있도록 경자청은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