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마을공동체 예산 삭감 '행정 신뢰 훼손' 맹비판

[충청뉴스큐] 이날 오현정 의원은 최근 몇 년간 20억원 규모를 유지해 오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올해 본예산 8억원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이번 추경예산에서 5억원으로 추가 감액된 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오 의원은 “특별한 명분이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역사회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오 의원은 도비 매칭사업의 일방적인 사업 취소 및 예산 미배정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삭감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인 ‘경기도 마을 주관행사’의 경우, 안산시가 공모사업에 정식 선정되었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도비 매칭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안산시 자체 예산으로 전환해 추진된 바 있다.

오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과 체결한 공식적인 약속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태는 도정의 행정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현정 의원은 마을공동체 지역역량강화 등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 법적·제도적 절차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현장 컨설팅 및 신규 공동체 발굴 등 핵심 현장 기능이 예산 삭감으로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제시하며 “위탁협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은 반드시 수탁 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감액한 것은 명백한 위탁계약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오현정 의원은 “마을공동체는 경기도 전체의 풀뿌리 자치와 공동체 의식을 튼튼히 받치는 핵심 기틀”이라며 “이번 추경에서 뼈아프게 감액된 현장 지원 및 역량강화 기능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일방적 감액으로 훼손된 마을공동체 사업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