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송도개발 이익금 '쌈짓돈' 전가 방치 지적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강구 의원은 10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의 일방적인 재정 전가와 송도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 관련 조직 축소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송도국제도시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이강구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도시이자 인천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부의 우유부단함과 무책임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줄줄이 동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현안으로 우선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로의 부당한 재정 전가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인천시는 시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타 자치구에는 부과하지 않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비 등 대중교통 운송 적자 보전금을 경제청 특별회계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전가된 예산만 총 1천653억원에 달한다.

나아가 이번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등 주요 사업 예산 1천억원을 대폭 삭감하고 이를 일반회계 재정 충당에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도 분구 추진 체계의 후퇴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시정부가 당초 3급 국장급이 이끌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4급 과장급 실무 조직으로 축소한 것은 중앙부처와의 고위급 협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자해 행위이자, 시정 퇴행의 신호”고 질타한 후 “실효성 있는 전담 조직의 국장급 이상 재격상과 단계별 구체적 로드맵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이 의원은 송도 8공구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B C 값이 예상보다 낮게 산정된 점을 지적하며 “테르메 럭셔리 스파와 골든하버 터미널 등 향후 200만명에 달하는 미래 교통 수요를 KDI 평가에 반드시 반영할 치밀한 대응 전략과 플랜B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강구 의원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재정 전가와 행정 서비스 축소, 교통 고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면서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시정질문과 촉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예산 원상 복구와 제도를 갖추도록 촉구하는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시작으로 인천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송도국제도시 인프라 확충 및 재정건전성 분야 전반에 걸쳐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