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깜깜이 예산 편성' 관행 철퇴…본예산 과소편성 제동

[충청뉴스큐]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는 11일 제43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균형건설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개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충청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송미애 의원은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대수와 지원단가가 바뀌었는데도 추경 반영 전에 이미 집행을 마쳤다”며 “사업 내용이 바뀌면 적기에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희남 의원은 신돈~쌍정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 “투자 심사, 보상 등 행정절차와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주민 불편이 없게 최선을 다해 착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영호 의원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체납관리와 관련해 “납세 태만으로 분류된 체납액이 적지 않다”며 “장기체납이 소멸시효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북도 차원의 관리·독려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필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와 관련해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환자 및 보호자들이 장거리 이동 시 어려움이 많다”며 “대중교통 교통약자 지원 등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용 의원은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을 전년 발생실적의 절반 수준으로 편성했다가 추경으로 채우는 방식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본예산 단계부터 실제 발생 규모를 충분히 반영해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부림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입 취지를 살리되, 도로 개선사업 추진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실질적 보행인 수, 통행 형태, 도로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탄력적인 운영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재호 의원은 대율~증평 IC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내수 확장 구간까지 연계도로망 구축을 통해 청주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한 공기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병천 위원장은 충청북도 도로 건설·개선 사업들에 대해 “기존 추진 중인 공사들로 주민 통행에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며 “예산 부족 등의 상황은 인지하고 있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존 공사를 마무리한 후 순차적으로 새 공사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