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 점검 돌입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사업비 10억원 이상 건설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작성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계약서 미작성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조치와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당사자 간 기본 의무인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상반기에 사업비 10억원 이상 건설 현장 2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