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최광선 의원, 신규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공정성 촉구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최광선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기존 송전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누적 부담과 주민 의견을 신규 송전선로 입지선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국가 산업경쟁력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며도 “국가사업일수록 지역 간 부담이 공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말 기준 예산군에는 113.4㎞의 송전선로와 314기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내 최고 전압인 765㎸ 초고압 송전탑도 충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71기에 달한다.

여기에 새만금-신서산과 신청양-고덕, 군산-신천안 등 3개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까지 검토되면서 지역의 누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미 많은 송전시설을 감내해 온 지역에 부담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분리된 구조 속에서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주도 입지선정절차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 참여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역별 누적 부담과 신규 송전선로 건설 외의 대안을 함께 검토하고 충남도와 해당 시·군,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충남도에 △시·군별 기존 송전시설과 신규 송전망 계획의 중첩 현황 분석 및 기초자료 구축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입지선정 절차 개선 요구 △신규 송전선로 건설 외의 대안과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요구 등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국가 전력망 확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미 많은 발전시설과 송전시설의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이라면, 그동안의 부담을 먼저 살피는 것이 공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는 예산군을 비롯한 도내 지역에 부담이 반복되지 않도록 누적 송전 부담과 주민 의견이 입지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