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 농어민수당 100만원 인상 제안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을 위해 기존 ‘농어민수당’을 한 단계 발전시킨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0년 농어민수당 도입 당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1인당 연 45만원이 책정된 이후 6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그 사이 물가와 비료·사료·농약 등 농업 생산비와 인건비, 운송비는 크게 치솟아 실질가치는 약 20%나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어민수당의 취지를 현재의 농어업 현실에 맞게 되살리기 위한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2027년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1인당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매년 10만원씩 늘려 2032년에는 100만원까지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특히 김 의원은 농어민수당 인상에 그치지 않고 지급 대상을 ‘농촌 주민 전체’로 넓히는 정책 전환을 역설했다.

농촌 현장에는 농민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귀촌인 등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마을과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생활공간과 공동체 전체에 대한 미래 투자”고 강조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실천 과제로는 △도내 농촌지역 인구·세대·연령별 체계적 데이터 구축 및 재정추계 수립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객관적 성과 평가 △지급된 소득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지역화폐’ 중심의 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촌소멸은 단순히 농업 분야의 문제를 넘어 사람과 생활, 지역공동체의 문제”며 “생산 중심의 농정을 넘어 농촌 주민의 삶 전체를 책임지는 새로운 농정의 길을 충남도가 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