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기 미시행 지구단위계획 정비 기준 마련...도시계획 효율성 높인다

[충청뉴스큐] 충남도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와 15개 시군 담당자, 용역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관리계획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실효제도 시행 이전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구역의 체계적인 정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추진했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착수한 이번 연구를 통해 도내 15개 시군의 장기 미시행 지구단위계획 구역 4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과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인허가, 소유권, 진입도로 등 사업 추진 여건과 상위 계획, 주변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해 장기 미시행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정비 모형과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선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15개 시군 담당자들과 정비·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시군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활용하고 장기 미시행 지구단위계획의 정비와 사업 실현 가능성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김성환 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장기 미시행 지구단위계획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시군과 함께 연구 결과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