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점검 및 국제공항 추진단 실적 보고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이 15일 경기도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 핵심 교통 정책인 버스 준공영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의 그간 실적과 향후 과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최상규 의원은 도주관 노선과 시주관 노선의 기준 및 면허권 권한 소재를 명확히 짚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내 2개 이상의 시·군을 경유하는 ‘도주관 노선’과 1개의 시·군에서만 운영되는 ‘시주관 노선’의 구분을 확인하고 현재 시내버스 면허권이 시장·군수에게 있음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경기교통공사가 수행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 입찰형’의 행정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최근 도입된 ‘경기 편하G버스’ 와 관련해 택시 및 기존 시내·마을버스 업계가 가질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시내버스의 경우 경기도 공공관리제를 통해 운송비용의 100%와 일정 부분의 이윤을 보장하고 있으며 마을버스는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후반부 질의에서는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을 상대로 그간의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 상황을 따져 물었다.

최상규 의원은 추진단 출범 이후 공항 필요성 연구용역 수행, 제7차 공항개발 기본계획 건의 등 일련의 과정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논란으로 인해 관련 연구용역과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집행률이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차질 없는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 건립을 향한 도민 인식과 우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과거 공론화 조사 결과 나타난 찬반 양론과 ‘수도권 내 추가 공항 건설이 SOC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추진단은 수도권 인구 분산과 인천공항 일극 체제 완화, 그리고 서울에 비해 공항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기도민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공항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최상규 의원은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직결되는 버스 공공관리제는 투명하고 세심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경기국제공항 추진 역시 도민의 공감대 속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