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집행부 '묻지마' 사업 폐기 질타… "도민 약속 저버렸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업의 잇따른 중단과 감액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경순 의원은 먼저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모를 거쳐 두 개 기업을 선정해 놓고 계약 체결 전에 사업을 취소하면, 사업 참여를 준비하며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투입한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선정기업의 사업 준비 과정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내년도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경순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충분한 협의 없이 취소한다면 앞으로 의회가 집행부의 사업계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 변경이나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의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산업 전환 과정에서 부품기업과 자동차 정비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성장산업국과 노동국, 교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TF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도 짚으며 “충전시설이 국비로 설치됐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안전관리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내 화재 발생 시 경기도 소방이 대응해야 하는 만큼 관계 부서와 중앙정부,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사업을 계획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는 도민과 기업에 대한 행정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그 과정과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