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지방 배분 비중 확대 요청

[충청뉴스큐] 충남도가 미래대응기금 지방 배분 비중 확대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및 법정률 인상,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

박수현 지사는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예결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12개 시도지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박 지사는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공지능·첨단산업 전환 등 대격변기에 추가 세수를 미래성장동력에 집중투자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취지에 우선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미래대응기금의 본래 목적이 결실을 맺으려면 국정 과제인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등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내국세 모수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이 제외됨에 따라 내년 지방교부세 총 규모가 초과 세수 효과를 못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 방식대로 지방교부세를 계산하면 전국 107조 6000억여 원, 충남은 8조 500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래대응기금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30조 5000억여 원이, 충남은 2조 6000억여 원이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지방교부세 감소는 한계에 다다른 자체 수입과 의존재원 비중 지속 증가 상황과 겹치며 지방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도의 하반기 세입 부족과 추가 세출 수요를 합하면 1조 원을 훨씬 웃도는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 박 지사는 이날 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교부세 법정률 19.24%에서 22%로 상향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조정 등 국정 과제 조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위임사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 배분 비중 확대, 미래대응기금 사업 추진 시 전액 기금 재원 활용 등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올해 초과 세수만큼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액 이관하지 말고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