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호 수원특례시의원, “주거복지는 사회적 비용 줄이는 예방적 투자”… 수원형 주거안전 지표 도입 제안

[충청뉴스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강은호 의원은 29일 열린 2026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포럼에 참석해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단순한 예산 지출이 아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적 투자로 평가하고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원형 주거안전 사회적 비용 지표’도입을 제안했다.

먼저 강 의원은 수원시 44개 동 중 36개 동이 노후 주거지 기준에 포함되며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원도심의 경우 독거노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집수리 지원사업의 정책 효과를 단순히 주거환경 개선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구의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담과 가족의 부양 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강 의원은 ‘수원형 주거안전 사회적 비용 지표’의 신설을 제안했다.

주거복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때, 주거환경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과 의료비·요양비 등 관련 비용의 절감 효과를 함께 측정하는 지표를 도입해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또한 강 의원은 “현재 주거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간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 가구의 주거 문제를 사업별로 반복 확인하는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의 주거 상황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연계할 수 있는 ‘주거복지 통합 코디네이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앞으로 수원의 고령친화 주거복지 정책이 ‘올해 몇 채를 고쳤는가’ 가 아니라 ‘올해 몇 분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신가’로 평가되고 보고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