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불평에서 대안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크콘서트 진행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평화토크홀에서 열린 '불평에서 대안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크콘서트'에서 사회를 맡아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처우개선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처우개선비 지원에서 제외된 종사자들의 사례를 듣고 2027년 경기도 처우개선정책과 예산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은 일반적인 정책토론회와 달리 '불만 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한마디 한다'등 세 부분으로 나눠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급대상 확대하고 처우개선비 인상해, 웰빙보조비 유지하고”라는 내용의 노래와 손팻말을 활용해 현장의 요구를 표현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행사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최종록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은수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기획행정실장, 정성원 한국주야간보호협회 평택지회장, 윤정훈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 박현동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대표 등이 현장의 사례를 전했다.

이어 이민우 안성시 복지정책팀장, 임종필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이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어느 시설·단체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단체 종사자 사이에 수당과 경력 인정 등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종사자의 이직과 장기근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단순히 시설의 법적 유형으로 구분하기보다 사회복지사 자격과 실제 수행업무, 경력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도비와 시·군비 매칭 방식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도비 부담이 줄고 시·군 부담이 커질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사업 확대나 유지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결국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근무지역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가 받는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사 자료에서도 시·군별 추가수당과 복지제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경기도 차원의 최소 처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같은 자격을 가지고 같은 도민을 위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소속 기관이나 시설 유형, 근무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우가 달라지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크다”며 “어디에서 근무하느냐가 사회복지사의 노동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우개선비나 웰빙보조비와 같은 지원은 단순히 몇 만원을 더 지급하는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의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도와 시·군의 재정 분담 과정에서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종사자들이 또 다른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은주 부위원장은 “오늘 행사의 제목처럼 현장의 '불평'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 속에서 정책의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처우개선비와 웰빙보조비를 비롯해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이 향후 예산과 정책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결국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과 연결된다”며 “오늘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울림 없는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을 움직이는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가 전문성 축적과 서비스의 연속성·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이날 토론에서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