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소중한 사람들’ 의 존엄과 자립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충청뉴스큐] 백성현 논산시장, “누구나 존중받으며 일하고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논산시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논산시는 29일 홍성군 에덴힐스 힐링파크에서 개최된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과 행정적 표현을 개선하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먼저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서비스의 구매실적 일부를 장애인 고용 기여로 인정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일정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의무고용을 판단하고 있어, 업종이나 작업환경, 직무특성 등으로 장애인 직접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일자리와 자립의 기회”며 “기업의 업종이나 작업환경 등 여러 사정으로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만큼,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만들고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것과 함께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표현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법적 용어와는 별개로 행정·홍보 등에서 ‘소중한 사람들’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논산시는 민선9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재도입과 관련해 현행 도비 30%·시군비 70%인 재정 분담 비율을 도비 70%·시군비 30%로 조정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백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문화와 복지를 위해 제도가 다시 마련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복바우처 폐지 이후에도 농어민수당 확대,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온 만큼, 재도입에 따른 시·군의 재정 여건을 함께 살펴 분담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강경읍 일원에서 열리는 ‘2026 제30회 강경젓갈축제’를 소개하며 충남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축제는 ‘강경젓갈·상월고구마, 최고가 되다’를 주제로 강경젓갈과 상월고구마를 비롯한 지역 특산물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30주년을 맞아 강경의 역사와 문화까지 함께 담아내며 먹거리와 볼거리가 어우러지는 미식·문화축제로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