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 ‘지방교육재정 특별위원장’ 첫 행보로 김민석 민주당 대표 면담

[충청뉴스큐]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지난 10월 1일 서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권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전하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기 지방교육재정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강은희, 도성훈, 조용식, 윤건영, 이병도 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 7명이 참석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권순기 교육감은이 자리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의 뜻을 모으고 있다”며 “김민석 대표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통해 원만한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체감하고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통해 ‘대체 불가 교육 강국’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권순기 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 7명은 단순한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교육 현장에는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전환 △기초학력 보장 △돌봄 확대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신규 재정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령인구 변화율을 적용한 근거와 기준금액 산정 기준 등 정부 개편안의 핵심 쟁점을 국회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초·중등교육 사용처 및 재원 배분 원칙 법률 명시 △기금 운용 결정 과정 내 교육계 참여 보장 등을 제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비법정 전입금 이행 현황을 시도별로 정기 점검하고 공개할 것 △국고·지방비 연계 사업이 일몰될 때 재정 부담이 교육청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계의 입장에 깊이 공감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에 대해 국회 및 당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연대해 미래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