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하반기 복지급여 1,804건 정밀 점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총력

[충청뉴스큐] 논산시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맞춤형 급여를 비롯한 13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가운데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된 1804건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관련 근로소득, 재산세·취득세, 자동차·건설기계 신규 취득 등 공공·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상시근로소득이 50% 이상 증감했거나 재산 변동이 발생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료의 중복·누락 여부와 특례 적용 등을 확인해 수급 자격과 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자격 및 급여 변경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액 변경이나 보장 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급여가 변경되거나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 여건을 살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연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득과 재산 변동을 꼼꼼히 확인해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하게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급여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도 적극 연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