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평가 '우수'…34억 확보 '청년·가족 정주 기반 마련' 속도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처음 도입된 투자계획 차등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아 34억원을 확보했다.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가족 정주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추가 배분 평가에서 15개 시도 가운데 ‘우수’등급을 받아 34억원을 배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광역지원계정은 그동안 인구감소지수와 인구·재정 여건 등을 반영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돼 왔다.

광역지자체가 투자계획을 수립해 왔지만, 계획의 완성도를 두고 15개 시도가 별도로 경쟁하는 차등평가 방식은 아니었다.

이번에는 추가 배분액 500억원을 대상으로 15개 시도의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 처음 적용됐다.

평가는 사업의 적절성, 광역 전략과의 부합성, 사업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서면심사와 질의·응답을 거쳐 진행됐으며 광역 주도의 연계·협력 체계가 핵심 지표로 다뤄졌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 중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별도 출자되는 기금 중 미출자금 500억원 발생 확보한 재원 가운데 29억원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 투입된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지낼 집을 구하지 못해 농촌유학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가족 단위 이주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내 농촌유학생은 2023년 84명에서 2026년 상반기 333명으로 증가하는 등 수요도 늘고 있다.

전북은 도 차원에서 주거시설 확충과 유학경비 지원 등을 체계화하며 농촌유학 분야의 경쟁력을 쌓아 왔다.

2022년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농촌유학 전반을 챙겼다.

나머지 5억원은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에 쓰인다.

반할주택은 임대료 감면 혜택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최대 5000만원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10년 거주 후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을 통해 입주 초기 목돈과 월세 부담은 물론 장기적인 내 집 마련까지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도가 투입하는 재원은 주택 건립에 쓰이지만, 그 목적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조건 마련에 있다.

반값 수준의 임대료나 자녀 출산 시 임대료 전액 감면은 시행사인 전북개발공사가 자기자본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도 재원이 그 부분을 보완하는 구조다.

임철언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34억원 확보는 지역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청년 정착과 가족 안착을 위한 해법을 구체적인 투자계획으로 제시한 결과”며 “확보한 재원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지역에 뿌리내리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사업 추진부터 운영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