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규제 완화 없는 상권 지원은 밑 빠진 독'

[충청뉴스큐] 세종시 상가 공실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인들이 겪는 영업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12일 진행된 세종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을 점검하고 포켓주차 확대와 상가 용도 제한 등 관련 규제의 완화를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상인들이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상가를 찾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상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포켓주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 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상가 활용을 제약하는 용도 제한 등을 검토하고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상가가 입점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통시장 지원 정책도 시설 관리·보수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시장별 특성을 살린 마케팅을 통해 방문객 유입과 소비 확대를 도모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마케팅의 주요 요소로 먹거리를 활용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채 지원을 반복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원정책과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