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하반기 체납액 징수 총력... 고액 체납자 강력 제재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체납자의 재산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조사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 체납자 재산을 신속히 압류하고 압류재산 가운데 공매 실익이 있는 재산은 적극 공매를 추진하며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인도명령과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재산조회도 강화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전화 및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하고 체납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경기침체와 생계 곤란 등으로 일시적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군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공매 및 각종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