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신도시 대토보상 지연, 강성삼 의원 "주민 입장에서 해법 찾아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강성삼 의원은 지난 13일 하남 교산신도시 대토보상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토보상용지의 조속한 공급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광재 국회의원 보좌관을 비롯해 LH 이주민 팀장, GH 김형준 부장, 사업 담당 실무자, 대토보상 대상 주민 등이 참석해 대토보상용지 필지 지정과 공급계약 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들은 약 6년간 대토보상용지 공급을 기다려 왔으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필지 지정 공고와 공급계약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공급이 늦어질수록 토지주들의 현금보상 전환 가능성이 커져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LH는 필지 지정과 공급계약 사이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토지주 이탈에 따른 절차 반복 가능성을 설명했으며 GH는 감정평가와 예산편성 등 내부 절차를 고려해 2027년 1분기 중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행정절차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기관별 일정에 맞춰 주민들에게 기다림을 요구하기보다 LH와 GH가 사전에 협의해 전체 사업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토보상은 원주민에게 개발이익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행정절차 지연으로 그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필지 지정과 감정평가, 공급계약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과 기관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토보상용지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