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강화… 민간 전문가 참여로 예산 효율 높인다

[충청뉴스큐] 충북도가 2027년을 ‘재정정상화의 원년’ 으로 삼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사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도는 예산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정상화위원회와 실무TF를 구성해 예산 혁신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에는 기획예산처의 세출 구조조정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 직원 및 실·과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재정정상화위원회 1·2차 회의와 소위원회 검토를 통해 2027년 실·국별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보조사업 간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했다.

실무TF도 4차례 회의를 열어 사업별 실효성과 예산 조정 필요성을 검토했다.

도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평가 결과 ‘미흡’ 사업은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는 등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중복 행사 통폐합과 홍보비·행사비 등 낭비성 경비 감축을 추진하고 외유성 논란이 있는 해외여행·연수 성격의 보조사업은 폐지 또는 격년제 운영을 검토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제3차 재정정상화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 19일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보조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별 유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가용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해 2027년을 재정정상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