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청년 체감형 특례 발굴 본격화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이 일상에서 느끼는 제도적 불편과 정책 애로를 발굴해 전북특별법 특례로 발전시키는 ‘청년 체감형 특례’발굴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전주 청동북카페에서 청년정책참여단를 비롯한 도내 청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자치도 청년 체감형 특례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법과 특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년의 시각에서 생활·일자리·주거·교육 등 일상 속 제도적 애로사항을 발굴해 특례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체감성장’과 연계해 청년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특례’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윤경 전북특별자치도 총괄지원과장이 전북자치도 출범 배경과 추진현황, 전북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전북연구원 천지은 연구위원은 전북특별법과 특례제도의 기본 개념과 역할, 생활 속 불편을 법·제도 개선과제로 구체화해 특례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소개했다.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청년들이 생활과 정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전북특별법 특례 또는 제도개선 과제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청년 인구 유출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취·창업 기회 확충이 제시됐다.

대학가 주변 주거비 부담 완화, 교통·문화 등 생활 여건 개선, 지역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취업·주거·정착 등 청년 생활 전반의 제도적 제약을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법 특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온라인 특례발굴실과 연계해 지속 관리하고 관련 부서 검토와 중앙부처 협의, 법적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전북특별법 특례화 가능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청년 분야를 시작으로 대학생, 청년 농업인 등 다양한 정책 대상과의 소통을 확대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특례’발굴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문성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특례의 가치는 조문 수보다 도민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변화를 체감하느냐에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체감성장과 연결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편을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특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