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당진LNG터미널 3단계 '과잉 투자'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LNG터미널 3단계 사업'의 과잉 투자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추진 전 면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당진 LNG터미널 3단계 사업은 결론적으로 필요가 없다"며, "현재 가스공사 LNG 터미널 이용률이 평균 30%대에 그쳐 세계 평균(39.2% 이하)보다도 낮은 상태”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당진 LNG터미널 3단계 사업, 추진할 거냐"라며 "결론적으로 필요가 없다.

이용률이 낮아서 세계 평균보다도 낮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법정 천연가스 의무 비축 일수는 9일인데, 2단계 사업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에서 3단계까지 추진하면 비축일수가 67일까지 치솟게 된다"고 지적했다.

당진 LNG터미널 3단계 사업은 올 7월 발표된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수급계획 상의 수요 전망에 따르면 국내 LNG 수요는 2026년 4,762만 톤에서 2038년 4,767만 톤으로 12년 동안 단 0.1%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의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 신규 투자의 타당성도 도마 위에 올렸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올해 2분기 기준 13.5조 원, 부채는 40.5조 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397%에 육박한다.

여기에 자산 19.4조 원, 부채 21.9조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와의 통합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 LNG터미널 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 당시 총 3.3조 원 규모로 기획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1·2단계 사업에만 이미 2.6조 원이 투입된 상태다.

김 의원은 "정부가 녹색전환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가스공사가 막대한 빚을 안고 화석연료 설비를 이처럼 늘려서는 안 된다"며 사업 원점 재검토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금 빚도 많은데,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녹색전환한다고 하는데, 가스공사는 화석연료 설비를 늘려서야 되겠나"고 짚었다.

이에 대해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제16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했으나, 메가프로젝트나 트레이딩 강화를 위한 국가적 필요성으로 전략사업 추진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면서도, "향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수요와 여건을 다시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제16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메가프로젝트나 트레이딩 강화의 국가적 필요성으로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오면 다시 따져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