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사노조, 'AI 안경' 적발에 수능 감독체계 전면 개편 촉구

[충청뉴스큐]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최근 대학별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의 착용·소지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것과 관련해,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수능 감독교사의 노동조건과 보호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소지한 수험생 1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을 책상 위에 올려뒀다가 감독관에게 발견됐다.

앞서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각각 적발됐다.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에 이어 일반 안경과 외형상 구별하기 어려운 기기까지 등장하면서 감독교사가 확인해야 할 범위와 판단 부담도 커졌다.

세종교사노조는 AI 기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별이 어렵거나 수험생의 확인 거부·이의제기가 발생할 경우 시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후 민원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독교사의 주의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식별 방법과 상황별 대응 절차, 시험본부의 개입과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AI 기기 대응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수능 감독교사들은 장시간 높은 긴장 속에서 시험 진행과 답안지 관리, 부정행위 확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속 감독과 제한된 휴식, 방송·시험장 운영 등 여러 부담도 감당하고 있다.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만큼 감독관 배치와 휴식, 보상, 전문인력 지원까지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 교사에게 사후 민원과 분쟁 대응까지 맡기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독교사의 책임을 단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시험 운영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하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종교사노조는 현재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수능감독 노동조건 개선 및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전국 교사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세종시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 △감독관 배치 및 휴식 기준 개선 △감독 수당 현실화와 초과 감독 보상 △AI 기기 확인 기준 및 시험본부 지원체계 마련 △시험장 준비·청소·방송·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예산 지원 △정당한 감독업무에 따른 민원·분쟁의 기관 책임 강화를 제안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전국 차원의 제도 개선을 기다리기보다 감독관 배치와 휴식 보장, 시험본부 지원체계 등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올해 수능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독 수당과 전국 공통 배치기준, AI 기기 대응기준 등 중앙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적극 제안·건의해 달라고 밝혔다.

김예지 위원장은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이 등장할 때마다 감독교사의 확인 항목과 책임만 늘리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정한 시험을 위해 필요한 업무라면 그에 맞는 인력과 휴식, 보상과 보호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개선은 먼저 시행하고 중앙 차원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수능 감독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교육청에 제안한 사항의 반영 여부와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개선 건의 상황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