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팔당상수원 규제 완화, 정현미 도의원 '상생 지원' 본격화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은 20일 수질정책과, 상하수과, 반도체산업과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도정질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 의원이 지난 9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지사에게 팔당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남양주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규제의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담당자는 상수원 규제 지역에 대한 상생·지원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소득창출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과 관련한 범정부 상생협의체 추진 현황도 청취했다.

타 지자체에서 지역상생 지원방안 마련과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렸으며 이후 추가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현미 의원은 “팔당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 중첩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로 답해야 할 때”며 “규제개선이 선언적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원 보호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현미 의원은 향후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과 범정부 상생협의체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남양주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규제개선과 주민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