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김영인 의장 취임 100일 인터뷰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의장으로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태안군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출발점으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회 운영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취임 직후 장애인·노인·보훈단체 등 군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듣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또한 태안화력 단계적 폐쇄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문제를 두고 폐쇄대책위원회 및 한국서부발전(주) 간담회를 열어 지역사회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의회의 성과는 단기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군민의 어려움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 가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 일상에서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2. 취임 당시 약속했던 의회 운영 방향 가운데 실제로 이행한 것은 무엇이며, 아직 이행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취임 당시 약속드린 것은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군민 곁에서 함께뛰는 열린 의회,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분명한 견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방문과 기관·단체 면담을 진행했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연구 활동도 추진했습니다.

다만 군민의 의견을 듣는 것과 그 의견을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들은 모든 목소리가 곧바로 해결된 것은 아니며, 제도와 예산,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하나씩 결과로 연결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완성된 성과를 자랑하는 시점이 아니라,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지켜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3. 민선 9기 출범 이후 윤희신 군정에 대해 태안군의회가 반드시 제동을 걸거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입니까?

특정 정책을 미리 정해 놓고 제동을 걸겠다는 접근보다는,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이 타당한지 살펴보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면 추진 목적이 분명한지, 예산은 적정한지,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사업 이후의 관리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태안의 미래와 직결되는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대책, 인구 감소 대응, 관광사업의 실효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예산은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보완을 요구하겠습니다. 군정에 협조하기 위해 잘못을 눈감아서도 안 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도 안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태안군민의 이익입니다.

4. 집행부와의 ‘협력’이 지나치면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견제’가 지나치면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김영인 의장이 생각하는 협력과 견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협력과 견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의회의 두 가지 책무입니다.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절차와 예산이 적정하다면 정파를 떠나 협력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의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예산 낭비, 절차상 문제가 우려된다면 분명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저는 협력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견제할 때는 원칙에 따라 견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요구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논의하며,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부가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견제를 피해서도 안 되지만, 의회의 권한을 앞세워 군정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됩니다.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이 한 가지 기준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5. 군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그렇다면 군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품위 훼손 등 의회 내부의 문제는 누가, 어떤 원칙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까?

의회가 집행부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면, 의회 스스로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원은 군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춰야 하며, 부적절한 언행이나 품위 훼손으로 군민의 신뢰를 잃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며, 관련 법령과 의회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의장 개인의 판단이나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와 독립적인 심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회 내부의 문제라고 해서 가볍게 넘기거나 감싸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의회의 신뢰는 다른 기관을 비판하는 데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엄격한 데서 시작됩니다.

6. 태안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 시 가장 먼저 들여다볼 분야는 무엇이며,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예산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군민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 그리고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돼 있는지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와 안전, 지역경제 회복,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처럼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는 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의 필요성이 불분명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부분, 집행 실적이 저조한데도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분야를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책임 있는 예산심사라고 생각합니다.

7.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축제·관광사업에 대해 관람객 숫자가 아닌 실제 지역경제 효과와 사후 성과를 검증할 의회 차원의 기준을 마련할 의향이 있습니까?

축제와 관광사업은 방문객을 모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 태안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관람객 수만으로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비 대비 지역 내 소비 효과, 지역 업체 참여와 고용, 숙박·음식점 등 주변 상권에 미친 영향, 방문객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 행사 이후의 관광 연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사업이 끝난 뒤에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축제평가위원회 등 구성 제안과 함께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그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태안화력 단계적 폐쇄가 고용과 세수, 지역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 군의회가 파악하고 있는 구체적인 규모와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태안화력 폐쇄는 발전소 내부의 일자리 감소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발전소 종사자와 가족의 이탈, 지역 상권 위축, 인구 감소, 지방재정 기반 약화가 서로 연결돼 태안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발전소 폐쇄로 2040년까지 발전소 직원과 가족 등 약 4,500명이 태안을 떠나고, 지역경제 손실이 약 12조 7,644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전망치이며, 실제 영향은 폐쇄 일정과 대체산업 추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의회는 이 같은 위기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태안화력 폐쇄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도 그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고용과 인구, 세수,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집행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와 함께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 기존 인력의 고용 안정, 지역경제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위기를 진단하는 데 머물지 않고, 태안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 과정에서 태안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소 조건은 무엇입니까? 본사 또는 지역본부 유치·존치, 대체산업, 고용보장 가운데 무엇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까?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태안 유치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본사 유치는 단순히 기관 하나를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유입, 지역경제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본사 유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보호, 대체산업 육성도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따라서 본사 유치를 중심으로 고용과 산업 기반을 함께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군의회는 집행부와 지역사회, 관계 기관이 하나의 목표로 힘을 모으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태안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10. 태안화력 폐쇄 이후를 대비한 대체산업 가운데 현재 가장 현실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까?

현재 태안의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 발전산업의 기반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안은 발전시설과 관련 기반시설, 숙련된 인력 등 에너지 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전환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와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만 특정 산업 하나만으로 발전소 폐쇄에 따른 충격을 모두 상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업별 사업성, 일자리 창출 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태안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태안발전교육원 부지와 숙소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발전소 폐쇄 일정에 맞춰 뒤늦게 대책을 마련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통합본사 유치와 고용·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실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군의회는 사업계획과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11.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합니까?

인구정책의 성과를 단순히 몇 가지 지원사업을 시행했는지,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이 태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청년이 미래를 설계하며, 아이를 키우고 나이 들어서도 계속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면 기존 정책을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구 변화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의료, 교통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전입·정착 효과와 청년의 지역 내 취업·창업, 주거 안정, 출산·양육 여건 개선 등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야 합니다. 인구를 늘리는 정책과 함께 현재 태안에 살고 있는 군민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의회는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남은 임기 동안 여러 현안을 나열하지 말고, 김영인 의장이 정치적 책임을 걸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군민에게 약속할 단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태안의 미래를 지키고, 군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의 기반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태안화력 폐쇄에 따른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와 대체산업 육성을 통해 태안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발전소 폐쇄는 일자리와 인구,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코 한 기관이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군의회와 집행부, 지역사회가 함께 뜻을 모으고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의장으로서 이 과정에서 책임을 피하지 않고, 군민의 목소리를 모아 필요한 지원과 실질적인 대책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물론 본사 유치처럼 여러 기관의 결정과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의장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결과를 장담하는 말보다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께서 맡겨주신 시간 동안 태안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하나라도 더 확실하게 마련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군민께 투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군민의 삶과 태안의 미래를 지키는 일, 그것을 제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