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기후시민 1천만 외치면서 홍보성 행사에 12억 쓴 기후부… 실효성 의문”

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의 날 관련 행사비를 대폭 확대하고, '1천만 기후시민' 모집에 공무원들까지 동원하는 등 홍보성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식은 당초 2억 원 규모로 발주됐으며, 환경교육주간 예산까지 포함해도 4억 원 규모였다. 그러나 KBS '더 시즌즈–성시경의 고막남친' 방송 협찬비 7억 4,620만 원과 기후행동 출범식 비용 5,500만 원 등이 추가되면서 관련 사업비가 약 12억 원으로 확대됐다.

김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유명 가수가 방송에서 기후위기 이야기를 몇 마디 하고 노래를 부른다고 국민들이 갑자기 기후행동에 나서겠느냐”며 홍보성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특히 기후부가 장관 재임 중 1천만 기후시민 모집을 목표로 각 실·국이 참여하는 10개 분과까지 구성해 가입자 모집에 나선 점도 지적했다. 현재 기후시민 등록자는 약 12만 3천 명으로, 목표의 1.2% 수준이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무슨 보험 영업사원이냐. 장관이 내세운 1천만 명이라는 숫자를 채우느라 정작 기후부 직원들만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월 28일 기후부 노조가 공개한 직원 의견 취합본에서도 법정 업무 외 홍보성·성과성 사업과 일회성 정책사업이 증가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리자들이 업무를 조정하기보다 상급자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예산의 우선순위도 문제 삼았다. 기존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 분야) 가입자는 2026년 6월 기준 이미 약 226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예산이 조기 소진돼 포인트 지급이 중단됐다.

김 의원은 “환경의 날 관련 사업비 12억 원이면 텀블러 이용 400만 회, 나무 심기 약 40만 회분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며 “방송 협찬비 7억 5천만 원만으로도 텀블러 이용 약 250만 회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수백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예산이 부족한데, 홍보성 행사에 국민 세금을 쏟을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포인트 혜택을 확대하거나 폭염·집중호우 등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적응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후정책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전시성 사업에 예산과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