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실효성 점검… 급식비·교직원 처우개선비 집중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근거한 재정 지원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급식비 체계와 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관련 예산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대안교육기관연합회 장혜주 회장, 정승민·최인영 정책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회는 이날 도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지원은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 등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급식비 지원이 식재료비에 한정돼 조리 인력과 급식 기자재 비용을 기관이 자체 부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공립학교 급식 단가처럼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달라는 것이다.

연합회는 교직원 처우개선비 반영도 건의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경기도 단위 실태조사와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데도 집행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그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학교 밖 아이들도 공교육 학생들과 차별 없이 지원받아야 한다는 연합회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 단가 구조와 지침 개정, 급식경비 미집행 잔액 활용은 새로운 예산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예산을 제대로 쓰는 문제”며 “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우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직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처우개선비는 한번 도입하면 매년 지출되는 경직성 경비”며 “실태조사를 통해 기관 수와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교육청의 법적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