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제해양법재판소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해양법 미래 모색

[충청뉴스큐]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가 2026.11.3.-4. 서울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ITLOS 설립 30주년 기념: 해양법 미래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난 30년간 ITLOS가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해 온 성과를 돌아보고 해양법 판례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개회식에서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환영사,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 및 모리스 캄가 ITLOS 소장의 기조연설을 통해 ITLOS 설립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하에서 발전하는 ITLOS의 역할을 평가할예정이다.

1996.10.18.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된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국제 재판소로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와 폭넓은 판례를 통해 해양법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ITLOS 30주년 기념: 사법적 유산과 성과 △권고적 의견의 법적 권위와 영향 △유엔해양법협약 재판소 판례 동향 △해양법 관련 사법적 결정 준수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저명한 국제법 전문가들이 주제별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에 대한 견해를 공유할계획이다.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