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남 교육원 이전 갈등, 정용한 의원 정책토론회서 '책임성' 도마 위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재이전의 타당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가 2일 지역주민과 교육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이 평택 소재 국제교육원을 성남시 옛 청솔중학교 부지로 이전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절차와 예산 편성을 추진했으나, 최근 기존 계획을 변경해 의정부 북부청사로 재이전을 추진하면서 정책 변경의 타당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검증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정용한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제교육원 재이전의 필요성과 기존 부지의 후속 활용 방안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입학홍보처장은 국제교육원의 공적 역할과 입지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성남과 의정부의 교육 접근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책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적 효과와 재정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기존 계획 유지와 권역별 교육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현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존 성남 이전 결정과 의정부 재이전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정책적 근거를 비교하며 정책 변경의 경위와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과 경기북부 교육기회 확대를 함께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백진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제교육원의 성남 이전이 주민 의견수렴과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기존 계획이 변경된 데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했다.

경기도교육청 이필엽 정책기획담당사무관은 교육재정 악화에 따른 대규모 시설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제교육원 재이전 결정에 앞서 도의회와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북부청사 유휴공간 활용과 국제교육 기능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옛 청솔중학교 부지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건석 시사 스포츠 대표기자는 교육정책이 정치적 판단보다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교육적 필요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결정과 변경에 따른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연림 늘푸른중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은 국제교육원의 성남 유지를 기본 입장으로 제시하면서 재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교육적 효과와 재정적 타당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질의가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기존 국제교육원 조성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처리 문제와 재이전 결정의 근거, 옛 청솔중학교 부지의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 폐교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제시했던 약속이 다시 변경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협의와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용한 의원은 기존 국제교육원 조성사업에 약 315억원 규모의 예산이 계획됐고 설계비 등 일부 예산이 이미 집행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변경에 따른 재정적 영향과 향후 처리 방안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이전 이후 기존 부지가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단순히 주민 활용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제교육원의 재이전 여부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는가 하는 문제”며 “이미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한 사업을 변경한다면 교육청은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근거와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교육적·재정적 문제와 주민들의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발제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실제 정책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교육행정은 무엇보다 학생의 교육기회와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제교육원 재이전의 타당성과 기존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