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H공동주택 인허가, 특혜는 없었으나 일부 미비점 확인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3일 하귀1리 H공동주택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는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10월까지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었지만, 감찰 범위 안에서는 특혜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다 투명한 조사와 제도 개선 등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제주도는 H공동주택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조사와 함께 수사 동향을 살피고 있다.

김현수 제주도 청렴감찰관은 “10월까지 진행한 감찰에서는 점검 범위 안에서 H공동주택 인허가 행정절차와 관련한 특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다 투명한 조사와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