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배달 플랫폼 수수료 횡포 대응...소상공인·라이더 상생 모색

[충청뉴스큐]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형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과 배달라이더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영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비롯해 관내 외식업 소상공인 및 배달라이더 연대 관계자, 배달대행업체 임직원, 당진시 관계 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배달업 관계자들은 “민간 플랫폼사들의 정률제 수수료 인상과 배달비 전가로 인해 매출의 30% 이상이 수수료로 차감되는 등 팔수록 적자가 쌓여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며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는 관내 외식업 소상공인과 배달라이더 연대가 자발적으로 65개소 서명 동참을 이끌어낸 ‘대형 배달플랫폼 횡포 대응 및 상생 배달앱 활성화 촉구 5대 정책건의서’를 당진시의회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민관협력 상생 배달앱인 ‘땡겨요’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어플 활성화 조건부 협약 및 지원 체계 확립 △최소 3년 이상 장기적 · 지속적 홍보활동 및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및 소비자 유인 할인 예산 본예산 편성 △민 · 관 합동 가맹점 입점 추진단 가동 △플랫폼 불공정거래 감시 및 소상공인과 라이더의 상생협의체 구성 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담겼다.

시의원들은 “배달앱 중개수수료 폭리와 외식업 폐업률 급증은 단순한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닌 당진의 지역 자본이 역외로 대규모 유출되는 심각한 지역 경제 현안이다”며 “민간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소상공인 라이더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안전망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옥 산업건설위원장은 소상공인과 배달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상생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실행 계획이 수립되길 바란다”며 “시의회 역시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 등 집행부와 협력해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