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242억 민간위탁 관리 부실 심각…손정화 의원, 전면 개선 촉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반복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부실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는 총 307건, 관련 예산은 7242억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회계감사에서 지적 또는 권고를 받은 수탁기관은 2024년 44곳, 2025년 38곳, 2026년 21곳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금 횡령·유용, 전담인력의 타 사업 중복참여, 인건비 부적정 집행 등 고의적인 비위 사례도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손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13차례나 개정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했음에도 매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개별 수탁기관의 책임뿐 아니라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세한 민간위탁기관의 부실한 행정능력, 조직과와 사업부서의 관리구조와 순환보직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행정수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도입된 민간위탁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위탁 자체의 필요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 밖에 없는 민간위탁제도 하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직무전환 등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손 의원은 민간위탁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감리, 회계감사 결과의 공시 및 시의회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 결과가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책임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손정화 의원은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지 예산집행에 대한 공적 책임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7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횡령·유용 등 중대한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