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민향기 의원,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자율성·안정성 훼손 우려 제기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의회 민향기 의원은 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관계 법률 개정 등 일련의 정책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법률안의 수정과 대전시·교육청·시의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세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지방에 배분되는 일반재원의 증가폭이 줄어들고 중앙정부의 재정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먼저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짚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등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정된 산식에 근거해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는 개정 전과 비교해 약 30조 5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의 경우에도 기존 산정방식과 비교해 보통교부세가 약 5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지적했다.

재정안정화 장치의 불균형도 문제로 제기했다.

정부 개정안은 세수가 과거 10년간의 추세치를 초과하면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하도록 하면서도, 세수 감소기에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할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지방교부세에도 이에 상응하는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운용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와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는 기금 운용을 결정하는 심의회에 지방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계정 사업의 이월과 집행잔액 활용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보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기금 집행의 탄력성을 높이더라도 지방의회의 예산통제 기능까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재정안정화 원칙을 지방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황기에 적립한 지방의 몫을 불황기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기금 운용심의회에 지방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관련 법률안이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장에게는 시도지사협의회와 공조한 공식 수정 의견의 국회·정부 제출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감에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이 대전교육청에 미칠 영향을 공개하고 대전시와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으며 시의회에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법률안 수정 의견 제출을 위한 후속 대응을 주문했다.

민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라면, 그 제도는 지방의 미래도 보장해야 한다”며 대전시와 교육청, 시의회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