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 '온통민생정책' 제안… 지역경제 대전환 시동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의회 정근모 의원은 5일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지역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온통민생정책’을 제안했다.

올해 2분기 전국 소매판매가 2.4% 늘어날 때 대전은 오히려 5.1% 줄었고 대전 자영업자 폐업률은 10.4%로 7대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다.

대전 시민의 1인당 가계 처분가능소득은 전국 3위지만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7개 시·도 중 13위에 그치고 공공조달의 대전 기업 수주 비율도 지난해 31.2%에서 올해 26.8%로 떨어졌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시민의 지갑도, 시민의 세금도 대전 밖으로 새고 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온통대전을 생활경제 플랫폼으로 키울 것을 제안했다.

대전세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온통대전 도입 후 1년 반 동안 동네 가게 매출이 4700억원 가까이 늘어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정 의원은 “캐시백에만 기대면 예산이 바닥날 때마다 멈출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지갑이 스마트폰으로 옮겨간 만큼 온통대전도 결제수단을 넘어 온라인 장보기와 정책지원까지 잇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유통 구조를 바꿀 방안으로 ‘온통픽업’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온통픽업은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여러 점포의 상품을 한 번에 주문해 온통대전으로 결제하면 시장이 함께 모아 포장하고 시민은 드라이브스루나 보관함에서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장 안 빈 점포를 공동판매장·집하장으로 활용하고 공동배송 예산도 유통 구조를 바꾸는 데 쓰이도록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골목상권을 위협하던 대형마트조차 올해 2분기 전국 판매가 9.4% 줄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며 “이제 싸움의 상대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고 개별 점포에 대한 일회성 지원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부터 지역 하도급 생태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지역제한입찰 같은 지역업체 우대 제도는 원도급 단계에만 적용된다.

입찰 때 지역업체 하도급 계획을 내면 가점을 주지만, 그 계획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점검하는 장치는 사실상 없다.

시의 관리도 민간 현장에 머물러 있다.

대전시는 민간 대형 건축현장의 지역 하도급 실적은 분기마다 점검해 발표하지만, 정작 시가 발주한 공사는 그 발표에서 빠져 있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한 실적도 없다.

이에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시행하며 하도급 계획 이행 결과를 다음 입찰 평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역업체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따내도, 실제로 하도급까지 지역업체에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며 “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민간 현장에도 지역 상생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온통민생정책은 새로운 돈을 더 쓰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시민의 돈과 시의 예산이 대전 안에서 돌게 하자는 것”이라며 “온통대전으로 시민의 지갑을, 온통픽업으로 시장을, 지역 하도급으로 일터를 지켜 달라”고 대전시의 과감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