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횡단선·목동선, 예타 탈락 반복 않으려면 '개발이익' 활용해야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은 지난 3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노선들이 제3차 계획에 다시 포함되고 일부 노선은 오히려 연장된 점을 지적하며 “과거 탈락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개선 없이 노선만 다시 올린다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강북횡단선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강북횡단선은 서울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87로 분석됐으나,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0.57로 낮아졌다.

사업비 역시 당초 2조 원 수준에서 약 3조 2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분석한 경제성과 정부의 최종 평가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재도전할 것이 아니라 수요예측과 사업비 산정 등 분석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철도계획을 반복해서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정거장 수를 축소하는 방식에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경전철은 중전철이 닿지 않는 철도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수단”이라며 “B C를 높이겠다고 정거장을 줄여 환승역 위주로 노선을 구성한다면 경전철 도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거장 축소 대신 개발이익을 철도 건설재원으로 연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기여와 개발이익 환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정거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임 의원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지도 위에 노선을 긋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지는 실행력”이라며 “서울시는 철도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지키면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