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재산 감면 효과 분석 시급... 이현찬 의원, 재정 운용 투명성 강화 주문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은 11월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서울시 여유자금 운용, 불용액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재정 운용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관련해 2025년 약 105억원의 감면이 이뤄진 데 이어 2026년에도 감면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영 개선 효과와 재정 부담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실·국에서 감면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무국장은 “말씀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감면 대상이 특정돼 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이 이어지는 만큼 매출액 변화 등의 추이를 통해 정책 효과를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감면 이후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3개월 정기예금이 대규모로 중도해지된 사례를 짚었다.

이 의원은 2023년과 2025년에 각각 대규모 정기예금이 만기 전에 해지된 점을 언급하며 상품 변경과 중도해지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고 실제 이자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한 근거와 분석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재무국은 특별약정을 통해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다시 분석해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최근 3년간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불용액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불용액은 다른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감면부터 여유자금 운용, 불용액 관리까지 모두 시민의 재산과 직결된 문제”며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효과적으로 지원하되, 재정이 불필요하게 묶이거나 운용 과정이 불투명해지는 일이 없도록 근거와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