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가격탄력제' 6개월 운영… 이용자·제공인력 만족도 동반 상승

[충청뉴스큐] 서울시와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가격탄력제’의 6개월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제도 적용군의 이용자 만족도와 제공인력의 직무 만족도가 모두 올랐다고 밝혔다.

서울형 가격탄력제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확대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2월 도입됐다.

주요 내용은 △정부지원금 2만원 일괄 상향을 통한 서비스 단가 현실화, △이용자 등급별 본인부담금 상한액 설정, △소득기준 160%까지 확대 및 4등급 신설, △제공인력 자격기준 강화 및 부모상담 의무화 등이다.

이용자 만족도는 적용군 90.8점으로 미적용군보다 6.5점 높았고 기관 추천의향도 6점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제공인력 직무만족도는 적용군으로 미적용군보다 8.2점 높았고 복리후생, 시간당 급여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9월 말 기준, 신설된 4등급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약 4%를 차지해 확대된 소득기준에 따라 새로운 이용 구간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격탄력제 적용군에서도 제공인력 급여 수준, 고용 안정성, 복리후생 제도 등 고용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40~50점대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단은 이용자·제공기관·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공유해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의견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제공기관의 운영 여건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