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임대 40.8% 공급 그쳐… 임창열 의원, 주거안정 대책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진을 지적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임창열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경기도의 전셋값 급등과 매물 부족 문제가 보도되는 등 도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4배 높아졌으며 전세 매물도 전년 대비 37.8% 감소해 무주택서민의 주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추진실적은 연간 계획 대비 40.8%에 그치고 있다”며 “공급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기존 공가주택을 적극 활용하는 등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2026년 총 4만 9000호로 9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2만 호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 계획 2만 호 중 7000호,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계획 2만 9000호 중 1만 3000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공급계획 600호 중 47호, 전세임대는 3115호 중 1525호에 머물렀다.

임창열 의원은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현행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한도인 1억 3000만원으로는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지원한도 상향을 적극 건의하고 실질적인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보증금이 1조 2195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피해보증금 회수 및 지원 현황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은 서민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만큼 관계기관의 지원금액을 신속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접수는 2026년 9월 말 기준 누적 1만 5400건이며 중복인정을 제외한 피해 8355건의 보증금 규모는 총 1조 2195억원에 달한다.

피해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54.6%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0.2%, 다가구주택 12.3%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임창열 의원은 “전세가격 상승과 매물 감소로 도민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전세시장 변화와 주거지원 수요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면밀히 관리하고 전세임대 지원기준 개선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을 강화해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