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 3.79조 지역화폐 데이터 활용 '민생 환류' 방안 모색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6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도의 관리·감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기 점검 체계 및 거래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행사가 내는 사회공헌 재원이 시·군에서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거나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짚고 이를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과 골목슈퍼 결제망 통합에 활용하는 ‘민생 환류’ 대안을 제시했다.

최 부위원장은 먼저 도 제출자료를 토대로 2023년, 2025년, 2026년 세 차례 이뤄진 대행사 지도·점검이 모두 전산센터 정보보안시스템 확인에 그쳐 지적사항이 전무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2024년 1월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대행사가 지역화폐 선수금을 자사 계좌로 옮겨 채권투자 등으로 운용하고 도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도 자체 점검에서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경제실장이 감사 이후 잔액은 시·군으로 모두 이관됐으며 향후 정기 점검과 전문가 합동 데이터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답하자, 최 부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문제”며 “사업이 오래될수록 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점검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데이터 관리와 상품권 플랫폼 통합 문제도 비중 있게 짚었다.

공동운영대행 협약 제22조는 협약 종료 시 데이터베이스를 경기도에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경제실장은 데이터 소유권이 시·군에 있고 도는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요구해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도민들이 만들어낸 연간 3조 7900억원 규모의 방대한 거래데이터가 무한한 정책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시·군에 흩어져 잠자고 있다며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다음 정책 설계를 할 수 있을 텐데, 데이터는 시·군이 관리하고 경기도는 예산만 지급하고 있는 형태”고 지적하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같은 날 유수연 의원 역시 협약 종료 시 데이터 이관·파기 절차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경제실장이 시·군 자체적인 데이터 활용은 어려워 도가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하자, 최 부위원장은 “방대한 거래 결제 내역을 보면 업체별로 어떤 지원금을 줬을 때 효과성이 높은지 경기연구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시·군으로부터 정례적으로 데이터를 공유받아 정책 설계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열린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 정책포럼의 후속 조치로 건물주가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아 임차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전통시장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대정부 건의를 준비해 의회와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달 21일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하는 ‘경기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데이터 관리 전략과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통한 소상공인 및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대행사가 협약에 따라 3년간 조성하는 사회공헌 재원 55억원의 부실한 운용 실태를 짚었다.

해당 재원이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 세외수입으로 직접 배분되면서 파주·과천은 설문 용역, 광주는 카드 디자인 용역, 양주는 카드 발급 비용 등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쓰였고 시·군 전체 미집행 비율도 27%에 달해 재원이 그대로 쌓여만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를 배달특급 결제수수료 인상 문제와 연결해 구조적 모순을 짚어냈다.

앞서 유수연 의원도 지적했듯 배달특급 결제수수료는 2025년 연매출 구간별 0.25~1.25% 차등 적용에서 2026년 대행사 측의 강한 요청 등으로 일괄 2%로 인상되면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8배나 급증했다.

최 부위원장은 “더 영세한 곳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0.25%를 받던 수수료를 8배나 높여놓고 그렇게 번 대행사 수익의 일부를 사회공헌금으로 떼어 준 돈이 시·군에 쌓여 있거나 카드 디자인을 바꾸는 데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금융과장이 올해 재협약에서 결제수수료를 일괄 0.1%p 낮췄다고 설명하자, 최 부위원장은 “일괄 인하가 아니라 방치된 사회공헌 재원을 활용해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더 두텁게 낮춰주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골목슈퍼의 결제단말 프로그램 통합을 제시했다.

현재 11~18세 여성청소년 38만 7천 명에게 1인당 연 14만 2천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생리용품 지원금은 POS 프로그램이 단일화되지 않아 4대 대형 편의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8월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대행사 측이 표준화된 결제 연동체계가 갖춰지면 동네슈퍼 확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POS 프로그램을 일원화하면 취약계층에게 지급된 지역화폐가 골목슈퍼에서 다시 결제되어 지역 민생경제에 두 번 환류되는 효과가 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경기도·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비 약 9천만원으로 POS 일원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인 사례를 들며 “광명시만 해도 사회공헌 재원이 2억원가량 쌓여 있는데, 시·군에서 집행하지 않고 적립해 둔 재원을 이런 사업에 쓰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최 부위원장은 “부서 간 칸막이 때문에 사업 공유가 안 된다면 의회를 활용해서라도 의미 있는 민생경제 환류를 함께 도모해 달라”고 당부했고 집행부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