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정 예산, 국가 대비 1.59%p '격차'... 김성태 의원 '4% 확대'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9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도 농정예산 편성 방향을 집중 점검하며 경기도 농정예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4%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농정예산, 이대로 괜찮습니까?'라는 제목의 보드판을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30조 6853억원으로 전체 재정 820조 9000억원의 약 3.7%인 반면, 현재까지 파악된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동향 예산안은 7614억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36조 1443억원의 2.11% 수준이다.

김성태 의원은 국가와 경기도의 예산 분류 범위가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1.59%포인트의 차이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며 “농업인구는 고령화되고 기후재해와 생산비 부담은 커지는데 농업을 지탱할 예산은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여건을 이유로 기존 농정사업을 일률적으로 일몰시키는 방식에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태 의원은 “사업 하나를 만드는 데도 현장의 요구와 정책적 필요성이 축적돼 있다”며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조정할 수 있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다시 살리는 것은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면 사업별 특성을 따져 일정 부분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기존 정책의 맥을 끊어버리는 일률적인 일몰 방식은 지양하고 농업 현장에 필요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은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성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농기계 안전, 기후위기 대응, 농업인 기회소득, 로컬푸드, 화훼산업, 축산환경 등 주요 과제도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의 잘잘못만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농정 과제를 확인하고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정예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관련 사업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 지속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농업을 생명산업, 식량안보 산업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경기도가 농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결국 예산에서 드러난다. 농업의 위기는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정예산 4%라는 목표를 계속 제기하겠다”며 “농업인이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