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투자협약, '사상 최저' 착공률 '충격'...김신웅 의원, 관리 부실 도마 위 올려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신웅은 9일 열린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가 기업과 맺은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지 따져 묻고 협약 체결 이후의 이행 결과를 정확히 관리·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자협약을 맺은 69개 기업 중 실제 착공한 곳은 14곳으로 약 20%에 그쳤다.

2026년에 맺은 협약 10건은 착공 실적이 한 건도 없었고 투자 집행액과 채용 인원 자료가 없는 협약도 65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발표한 투자 규모는 1조 5천억원 정도인데,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아직 시에 자료가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양승찬 미래전략실장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기업은 26개사이고 산업단지 분양을 기다리는 곳이 8곳, 안산국방산단처럼 투자 시기가 오지 않은 곳도 있다”며 “입주를 포기한 기업도 11개사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투자 계획이 바뀌어 ‘지원 대상 없음’이 된 협약 6건의 변경 사유에 투자자금 미확보와 기업 파산까지 적혀 있다고 지적하며이 협약들이 여전히 MOU 실적에 포함돼 있는지 물었다.

양 실장은 “MOU 숫자로는 들어가 있다”며 “투자를 이행할 수 없는 협약은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기업과 두 차례 협약을 맺었지만 투자는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함께 지적됐다.

김 의원은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체결할 때는 계약 규모와 파급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거나 무산돼도 결과를 정확히 알리지 않는다”며 “이래서는 MOU를 왜 맺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양 실장은 “처음 MOU를 발표할 때는 실적으로 많이 발표하지만, 다 이행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며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데 동감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협약 기업별 진행 상황을 착공 완료, 산단 분양 대기, 기업 사정에 따른 지연, 무산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분양을 기다리는 기업 수를 파악해 안산·탑립 산단 일정이 늦어질 때 위험해지는 협약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MOU를 맺을 때와 끝날 때의 결과 보고를 정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