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지킴이 채용 기준 '조례 충돌'…최수연 의원 정비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이 하천·계곡지킴이의 채용기준이 조례 내에서 서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규정의 정비를 촉구했다.

최수연 의원은 9일 열린 건설국·건설본부 대상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계곡지킴이 채용기준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하천·계곡 불법행위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현장 감시를 담당하는 하천·계곡지킴이의 채용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채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감시지역 출신 또는 이해관계자의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규정 간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수연 의원은 “불법행위 관계자와의 이해충돌을 막는 취지는 유지해야 하지만, 해당 시·군 거주자를 채용하도록 하면서 감시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내 규정이 서로 충돌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시지역 출신의 범위와 예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의왕시를 비롯한 시·군별 운영사례를 비교해 일관된 채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도 전체 교통사고 감소 흐름과 달리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했는데도 안전환경 개선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최수연 의원은 “전체 예산 한도가 줄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보호할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장의 위험보다 숫자를 앞세운 행정”이라며 “어린이 사고가 늘었다면 원인과 취약구간을 먼저 분석하고 필요한 안전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이 119개소인 반면 단속카메라는 44대로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설치 현황과 미설치 구간을 점검하고 통학량과 차량 속도,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안전시설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촉 위원의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한 자료와 동일 기관 소속 위원 2명을 위촉한 근거를 요구했다.

최수연 의원은 “위원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면 어떤 학위와 경력 자료를 확인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동일 기관 소속 위원 한 명을 연임하고 다른 한 명을 신규 위촉한 만큼, 두 위원의 전문분야와 선정 기준, 복수 위촉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