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비율 '미달'…이윤승 의원, 즉각 확보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은 9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의 충분한 확보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위원회 운영을 촉구했다.

먼저, 이윤승 의원은 “경기도 내 교육활동 침해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37건에서 2025년 14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 말까지 71건이 발생했다”며 “생활지도 불응과 모욕·명예훼손, 상해·폭행 등 침해 유형이 다양해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와 현직 교사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하남은 전체 25명 중 현직 교사위원이 2명, 평택은 34명 중 1명, 이천은 23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물론, 교장과 교감도 교원위원에 해당되긴 하지만 실제 수업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마주하는건 교사들이다”며 “현직 교사위원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 교원활동 침해에 대한 교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체 위원 정수의 20% 이상을 관할 학교의 교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 시행에 앞서 위원 구성 기준을 조속히 충족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광주하남·평택·이천·안성교육지원청은 교사위원 추가 위촉과 위원회 재구성을 통해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교사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내년 9월 예정된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와 관련해 “지역별 학교 수와 교원 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정 지역에 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