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 참여' 제도화 시동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국 상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 수렴 강화와 시민협치위원회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김태희 의원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도내 여러 지역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행정절차가 본격화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개 지역의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 고양 화정·능곡, 용인 수지·구갈, 수원 영통, 안산 반월, 시흥 정왕 등 1기 신도시 외 지역에서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기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중첩되는 지역은 주민들이 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현장 설명과 사전 컨설팅을 통해 주민들이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협치위원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지역별 시민위원 20명 내외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시민협치위원회는 선도지구 선정과 용적률, 정비기본계획 등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을 논의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며 ““주민들의 의견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시민협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