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격차 해소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6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와 청소년·청년 사업의 지속성, 산하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신 부위원장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결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 공백을 지적하고 급식·건강검진 등 기본지원을 보장할 종합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건강검진 안내와 신청 절차도 실제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화성과 성남의 센터 근무인원과 지원 수요를 비교하며 인력 배치기준을 따져 물었다.

신 부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 규모와 교육 수요,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적정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이 어렵게 센터를 찾았을 때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가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업중단 현황과 지원 수요를 교육청과 함께 파악하고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신 부위원장은 “학교를 나오는 순간 기본적인 지원까지 끊겨서는 안 된다”며 “도와 교육청, 시군이 각각 맡을 역할과 재원 확보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연말 존속기한 만료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하반기 중단에 대해서는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신 부위원장은 “청소년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재정 상황에 따라 중단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지원을 지속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과 청소년 지원사업의 성과통계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과 지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적 회원 수와 조회 수에 더해 실제 학습 참여와 활용 정도를 살피고 한 사람이 상담·교육 등 여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실인원과 서비스별 실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 부위원장은 “통계는 사업의 확대와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며 “실적의 집계기준과 중복 여부를 점검해 정책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하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의 직접 수행사업과 위탁사업을 구분한 자료를 요구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의 보유시설 활용도를 점검했다.

외부 장소에서 교육을 운영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교육 목적과 참여 대상에 맞춰 자체 시설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완료’처리도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위원장은 “교육이나 안내를 실시했다는 답변에 더해 당사자 의견과 현장 피드백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산하 재단의 자체감사 주기·기준과 재발 방지체계를 함께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와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대조해 ‘미흡’ 사업의 평가 사유, 개선조치 및 유지 판단 근거를 별도로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집행부는 센터 인력 배치기준과 교육청 협의체계, 통계 관리 및 감사 후속조치 등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