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들, '지방재정 벼랑 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4대 촉구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9일 국회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재정의 현실을 고발하고 진정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4대 핵심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도의회 유경현 정무수석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안광률 협의회 대표, 김명주 사무총장, 박정희 대변인 등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회견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지방정부는 세수 결손과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매칭 사업 부담 가중으로 지방정부가 빚을 내어 살림을 꾸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권한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야 한다 ‘는 자치분권의 원칙에 따라, 중앙 의존적인’ 2할 자치‘구조를 타파하고 4대 핵심 재정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재정 제도개선 요구안 중 첫 번째로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시도를 철회하라고 소리 높였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먼저 공제한 뒤 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2027년 지방교부세가 약 30조 5천억원 줄어들게 된다. 협의회는 법정률 산정 기준 축소 개편안을 철회하고 기금의 지방 몫을 일반재원으로 배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50% 국비 직접 보조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막대한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지방정부를 억누르고 있다며 국가가 안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건비의 최소 50%를 국비로 보조해 소방 안전 인프라 재투자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지방소비세율’5% 추가 인상 및 단계적으로 40.3% 확대를 요구했다.

2023년 이후 25.3%에 머물러 있는 지방소비세율을 즉시 최소 5% 이상 추가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40.3%까지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재정분권 조속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여전히 ‘75대 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선해, 약속된 ‘7대 3’재정분권의 구체적 이행 계획과 실행 시한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강력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재정의 붕괴는 곧 국가 전체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전향적인 재정분권 조치에 즉각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