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재정 건전성' 집중 질타... 집행부 책임 강화 촉구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병인 위원장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중복 방지와 정확성 확보를 위한 의회·집행부 간 사전협의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적기 반영과 계속비사업 변경사항 보고 및 이월예산 관리의 철저를 강조했으며 시군 조정교부금 미지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조속한 지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위원은 세입예산 과다 편성과 지속적인 통합재정수지 적자, 체납액 증가 및 지방채 과다 발행 등 충남도의 재정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촉구했다.

특히 현실적인 세입 추계와 가용재원 범위 내 세출 편성을 강조하고 기금 통폐합과 예탁금·예비비 편성 재검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구조적인 재정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아진 위원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조례 및 예산 관련 제출 자료의 누락과 수치 오류를 지적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예산 반영과 장기 미개정 조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국가공모사업 추진에서 재정보증확약 실시 과정 중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섭 위원은 충남도의 채무 증가와 재정 악화 원인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특히 충남도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의 도비 지원 중단 문제를 제기하며 계속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일관성 확보와 도민의 안전을 고려한 예산 우선순위 재정립을 주문했다.

김현이 위원은 자료 요구 기준과 서식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반복적인 수정과 행정력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2027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의회와 집행부 간 사전협의 및 자료 작성 기준 표준화를 추진하고 AI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료 제출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병하 위원은 중기지방 재정계획 등 제출 자료의 오류를 지적하며 행정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지방채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채무 감축 목표와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미지급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조했다.

진성범 위원은 ‘AI수도충남’의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성과사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AI 정책 추진과 명확한 성과지표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사업의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투자심사 절차의 내실화를 강조했다.